교통/음주
2026년 2월10일 2차선 회전교차로에서 제가 2차선으로 선진입 후 9시방향으로 회전 중이였는데 1차선으로 후 진입한 상대차량이 12시 방향으로 나가려다가 제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박은 교통사고 입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분심위를 걸어 6:4 제가 4로 결과가 나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6월24일 금일 8:2 제가 과실 2를 받았는데 전 이 과실 2조차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실이 2인 이유는 깜빡이를 안켰고 저도 주의를 안했기때문이라고 하는데.. 제 블랙박스 상 상대차량은 보이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한문철TV제보 시에도 무과실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일단 상대방은 경찰신고접수도 해서 무리한 끼어들기로 벌금도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 후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무과실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을 가면 최소 1년이상 걸린다는데 정말 그 정도의 기간이나 소요되나요?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금융범죄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재택근무 부업을 알아보던 중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업체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리뷰 작성이나 상품 구매 인증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소액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여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담당자는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특정 미션에 참여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품 구매 대행이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였고, 미션을 완료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몇 차례는 정상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지만 점차 입금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추가 미션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입금을 요구하는데.. 제가 돈이 더 이상 없었고, 이미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단하기 어려웠고 담당자의 말을 믿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 추가 송금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세금, 보증금, 전산 오류 복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고, 의심이 들어 환불을 요청하자 연락이 원활하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상해서 부업사기 검색해보니까 저랑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윤상구 변호사
성범죄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회식 후 생각지도 못한 경찰서 전화를 받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술자리가 있었고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강제추행 혐의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걱정이 큽니다. 현재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가 남아 있고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들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 많던데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무혐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교통/음주
안녕하세요 저녁에 가족들과 개업식에 갔다가 저는 술을 먹고 와이프는 술을 안먹었습니다 자리가 끝난후 공용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데 와이프가 운전이 미숙해 제가 차만 빼주겠다 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차장을 벗어나 앞 길가에 세워줘야겠단 생각에 공용주차장을 벗어나 바로 우회전을 하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됬습니다... 수치는 정지 수치였습니다 거리는 200m 정도 운전했습니다. 저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사업을 하고있는데 차를 꼭 끌어야 하는 일입니다.. 정지를 면하거나 정지기간을 줄일순 없는지 대책이 있을까 하여 상담요청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윤상구 변호사
성범죄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모르는 남성이 저를 불러 세우며 잠시 이것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휴대전화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화면에는 음란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매우 당황했고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저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줬고, 놀라는 저를 보고 웃고있었습니다. 당시 너무 놀라서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음란죄나 성범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어떤 죄명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남성의 인상착의와 장소, 대략적인 시간 정도만 기억하는 상황인데 CCTV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불안감과 불쾌감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김찬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