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안녕하세요. 저희아이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늘 밝은 아이인데 어느날부터 표정이 어둡고 몸에 멍같은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순간 눈앞이 핑돌았습니다,, 대화를 하며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특정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놀림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장난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신체적 폭행과 언어적 괴롭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아이는 학교생활마저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부모로써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어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거 같아 괴롭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찾아보다 법무법인 신결에서 비슷한 해결사례를 보게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이런 몸쓸짓을 한 가해 학생을 가만히 두면 안될거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적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 외에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는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현재 확보해 두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상...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김아영 변호사
불법사금융
생활비가 필요해서 알아보다가 인스타에서 소액급전 해준다는 말 듣고 사용했는데요.. 이게 불법사채인줄을 몰랐습니다.. 상황부터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안믿으실수도 있지만요... 몇 달 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업체에서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빨리빨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매우 높은 이자를 요구하였고, 연체가 발생하자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직장에 찾아갈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갚은 상태인데도 계속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이런 형태가 불법사채 또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 불법사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원금 이상을 상환한 상태인데 추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윤주만 변호사
김시정 변호사
금융범죄
제가 주식리딩방사기를 당하고있는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상황부터말씀드리면 약 2개월 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 투자 전문가를 소개받게 되었고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매일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었고 실제 수익 인증 사진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는 말에 점차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담당자는 일반 증권사가 아닌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앱 화면에는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표시되었고 계좌 잔고도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백만 원 정도만 입금했는데 며칠 뒤 앱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금 신청도 해봤는데 소액은 실제로 입금되어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담당자가 더 큰 수익을 위해 추가 자금을 넣어야 한다고 권유했고, 저도 이를 믿고 여러 차례 송금을 진행했습니다. 나중에는 세금 납부 비용, 해외 거래 수수료, 계좌 인증 비용 등을 이유로 계속 추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송금한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이혼/상간
결혼 12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현재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최근에는 대화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가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또한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거의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생 자녀가 두 명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도 길어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먼저 찾아가 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울 것 같아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은 현재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입장이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도 쉽게 합의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김시정 변호사
이혼/상간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최근 남편의 외도 문제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알아보던 중, 상간녀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고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실제로 제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9년 정도 되었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항상 숨기고 다니고, 퇴근도 늦어졌으며 주말에도 혼자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연히 확인하게 된 메시지를 통해 특정 여성과 상당 기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서로 애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보고 싶다거나 사랑한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여행을 간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고,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은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남편을 추궁하자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그 여성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윤주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