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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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체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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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든 압류 해제 및 경매절차 일시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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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독촉 및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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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용등급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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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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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재산보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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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이자 100% 및 원금 최대 90%이상 탕감가능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앞으로 계속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경우 채무자의 연령, 건강,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환가하여 남은 부채는 전액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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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체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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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모든 압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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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용등급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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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금융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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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채권자 동의 없이 부채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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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면책 후 소득활동 및 재산보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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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채무자 가족들에게 불이익 일체 없음
법인회생이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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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회생 진행 시
기대효과는?- 모든 채무가 즉시 동결되어 추가 연체 증가 및 이자 부담이 중단됨
- 가압류·압류·독촉·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가 모두 중단되어 기업 운영 안정 확보
- 자금 압박이 완화되어 임금체불 문제를 최소화하고 직원 이탈 위험 감소
- 법원 보호 아래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사업 중단 없이 정상 운영 가능
- 향후 발생할 미래 매출을 기반으로 채무 일정 조정·탕감이 가능하여 회생 부담 완화
- 기업대표가 경영권을 유지한 상태로 구조조정 및 재무정상화 절차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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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결의 5단계
프로세스-
1. 기업 재무현황 분석 및 자금흐름 실사
부채 규모·현금흐름·영업손익 등 종합 분석하여 회생 가능성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초 단계입니다.
채권 구조와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 회생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
2. 회생 가능성 검토 및 맞춤형 전략 수립
재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회생절차가 실제로 기업에 유리한지 점검하며, 채무조정 방향·변제율·자금수지 계획 등 기업별 최적의 회생 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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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접수 후 보전처분·중지명령 신청
회생 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가압류·압류·추심 등)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성공 시 기업의 영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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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생계획안·변제계획 수립
기업의 실질 변제 능력에 맞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제시합니다. 변제기간·변제율·구조조정 방향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되며 기업의 향후 경영 정상화 계획이 집중적으로 검토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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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생인가 및 기업 정상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모든 채권 조정 내용이 확정되며, 조정된 변제 계획에 따라 기업이 영업을 이어가면서 정상화 과정에 돌입합니다. 회생인가 후에는 재무구조가 안정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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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재무현황 분석 및 자금흐름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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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이런 기업은
회생이 필요합니다- 부도 위험이 임박하거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
- 거래처 압박이 심해지거나 가압류·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자금흐름이 끊겨 급여·임대료·납품대금 등 필수 비용 지급이 어려운 기업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영업 지속이 불가능하거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상태
- 매출은 존재하지만 채무 구조가 과도해 영업이익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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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런 기업은 특히
효과가 큽니다-
매출은 정상이나 채무구조만 문제가 있는 기업
영업은 잘 돌아가지만 고금리 단출·단기 차입·연체로 자금 흐름이 막힌 기업. 미래 매출이
확실하기 때문에 법원이 승인하기 좋은 조건으로 회생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
코로나 이후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
매출 회복 중인데 부채만 누적된 상황. 코로나 등 특별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의 감안폭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회생 인가 비율이 높습니다. -
부도 직전이라 긴급조치가 필요한 기업
급여 미지급, 압류·독촉이 진행 중인 상황. 보전처분·중지명령으로 즉시 채무 동결이 가능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대표의 경영 의지가 확실한 기업
자료 제출, 비용 절감 계획 등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법원의 신뢰도가 올라가 회생 심사 통과율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
업종은 안정적인데 채무만 누적된 기업
제조·유통·병의원·IT 등 안정 업종 기업은 회생 후 정상 운영 가능성이 높아 채무 감면 폭도
크게 인정됩니다. -
법인 채무와 대표 개인 채무가 얽혀 있는 기업
대표 보증·개인 채무가 있는 경우, 법인회생과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진행해 리스크 없이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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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정상이나 채무구조만 문제가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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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법인회생이
성공하기 위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전 최소한의 운전자본과 절차비용(예납금, 변호사비용)을 확보하여야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유지하여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산정과 회생계획안 수립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들, 특히 채권액이 많은 고액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 회생절차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회생신청 기각이나 중도 폐지를 피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법인파산이란?
환가하여 채무를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절차는 무리한 영업 지속을 막고 채권자·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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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파산 절차의
장점-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기업 재산을 투명하게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대표자가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 대표자는 파산 또는 회생신청을 통해 부정수표단속법·근로기준법 등 특정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에서 법인 자산이 환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는 매출채권을 상각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가 기업 재산에서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하며,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할 추가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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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법인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기업-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기업
- 해산, 청산 절차 진행 중이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기업
-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기업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고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기업
-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의 인가는 받았으나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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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인파산절차
주요 내용- 지급정지·당좌부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기업
-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기업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 해산·청산 절차 중이지만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기업
- 과도한 부채로 인해 사실상 영업 활동이 중단된 기업
- 임금·퇴직금 체불 및 세금 체납 등으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기업
-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거나, 회생인가 후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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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법인파산절차
흐름도- 파산신청
-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 파산선고
- 파산재단의 현금화
-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
-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