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인회생 효과
  1. 01

    연체기록 삭제

  2. 02

    모든 압류 해제 및 경매절차 일시정시

  3. 03

    독촉 및 압류 금지

  4. 04

    신용등급 상승

  5. 05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가능

  6. 06

    재산보유가능

  7. 07

    이자 100% 및 원금 최대 90%이상 탕감가능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면책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앞으로 계속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경우 채무자의 연령, 건강,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환가하여 남은 부채는 전액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효과
  1. 01

    연체기록 삭제

  2. 02

    모든 압류 해제

  3. 03

    신용등급 상승

  4. 04

    금융거래 가능

  5. 05

    채권자 동의 없이 부채 전액 탕감

  6. 06

    면책 후 소득활동 및 재산보유가능

  7. 07

    채무자 가족들에게 불이익 일체 없음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법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 01 법인회생 진행 시
    기대효과는?
    • 모든 채무가 즉시 동결되어 추가 연체 증가 및 이자 부담이 중단됨
    • 가압류·압류·독촉·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가 모두 중단되어 기업 운영 안정 확보
    • 자금 압박이 완화되어 임금체불 문제를 최소화하고 직원 이탈 위험 감소
    • 법원 보호 아래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사업 중단 없이 정상 운영 가능
    • 향후 발생할 미래 매출을 기반으로 채무 일정 조정·탕감이 가능하여 회생 부담 완화
    • 기업대표가 경영권을 유지한 상태로 구조조정 및 재무정상화 절차 진행 가능
  2. 02 신결의 5단계
    프로세스
    1. 1. 기업 재무현황 분석 및 자금흐름 실사

      부채 규모·현금흐름·영업손익 등 종합 분석하여 회생 가능성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초 단계입니다.
      채권 구조와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 회생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2. 2. 회생 가능성 검토 및 맞춤형 전략 수립

      재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회생절차가 실제로 기업에 유리한지 점검하며, 채무조정 방향·변제율·자금수지 계획 등 기업별 최적의 회생 전략을 설계합니다.

    3. 3. 법원 접수 후 보전처분·중지명령 신청

      회생 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가압류·압류·추심 등)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성공 시 기업의 영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4. 회생계획안·변제계획 수립

      기업의 실질 변제 능력에 맞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제시합니다. 변제기간·변제율·구조조정 방향 등 핵심 내용이 포함되며 기업의 향후 경영 정상화 계획이 집중적으로 검토되는 단계입니다.

    5. 5. 회생인가 및 기업 정상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모든 채권 조정 내용이 확정되며, 조정된 변제 계획에 따라 기업이 영업을 이어가면서 정상화 과정에 돌입합니다. 회생인가 후에는 재무구조가 안정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03 이런 기업은
    회생이 필요합니다
    • 부도 위험이 임박하거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
    • 거래처 압박이 심해지거나 가압류·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자금흐름이 끊겨 급여·임대료·납품대금 등 필수 비용 지급이 어려운 기업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영업 지속이 불가능하거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된 상태
    • 매출은 존재하지만 채무 구조가 과도해 영업이익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기업
  4. 04 이런 기업은 특히
    효과가 큽니다
    1. 매출은 정상이나 채무구조만 문제가 있는 기업

      영업은 잘 돌아가지만 고금리 단출·단기 차입·연체로 자금 흐름이 막힌 기업. 미래 매출이
      확실하기 때문에 법원이 승인하기 좋은 조건으로 회생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2. 코로나 이후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

      매출 회복 중인데 부채만 누적된 상황. 코로나 등 특별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의 감안폭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회생 인가 비율이 높습니다.

    3. 부도 직전이라 긴급조치가 필요한 기업

      급여 미지급, 압류·독촉이 진행 중인 상황. 보전처분·중지명령으로 즉시 채무 동결이 가능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4. 대표의 경영 의지가 확실한 기업

      자료 제출, 비용 절감 계획 등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법원의 신뢰도가 올라가 회생 심사 통과율
      월등히 높아집니다.

    5. 업종은 안정적인데 채무만 누적된 기업

      제조·유통·병의원·IT 등 안정 업종 기업은 회생 후 정상 운영 가능성이 높아 채무 감면 폭도
      크게 인정
      됩니다.

    6. 법인 채무와 대표 개인 채무가 얽혀 있는 기업

      대표 보증·개인 채무가 있는 경우, 법인회생과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진행해 리스크 없이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5. 05 법인회생이
    성공하기 위하여
    •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전 최소한의 운전자본과 절차비용(예납금, 변호사비용)을 확보하여야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유지하여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산정과 회생계획안 수립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들, 특히 채권액이 많은 고액 채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 회생절차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회생신청 기각이나 중도 폐지를 피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
지속적인 재정 악화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법인 채무자에 대해 채권관계를 정리하고 기업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채무를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절차는 무리한 영업 지속을 막고 채권자·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01 법인파산 절차의
    장점
    •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기업 재산을 투명하게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대표자가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 대표자는 파산 또는 회생신청을 통해 부정수표단속법·근로기준법 등 특정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에서 법인 자산이 환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는 매출채권을 상각한 후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가 기업 재산에서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하며,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할 추가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02 법인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기업
    •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기업
    • 해산, 청산 절차 진행 중이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기업
    •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기업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고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한 기업
    •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의 인가는 받았으나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3. 03 법인파산절차
    주요 내용
    • 지급정지·당좌부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기업
    •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기업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 해산·청산 절차 중이지만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기업
    • 과도한 부채로 인해 사실상 영업 활동이 중단된 기업
    • 임금·퇴직금 체불 및 세금 체납 등으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기업
    •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거나, 회생인가 후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4. 04 법인파산절차
    흐름도
    • 파산신청
    •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 파산선고
    • 파산재단의 현금화
    •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
    •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