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피의자 E씨는 소개팅 후 술자리를 마치고 호텔 라운지에서 대화를 이어갔고, 방으로 이동한 뒤 상대가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고소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중시해 강간 유죄(징역 3년) 선고했지만, E씨는 합의된 스킨십은 있었으나 강제 간음은 없었다며 가족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의 가족들은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찾아와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기록과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이중삼중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메시지에는 “잘 들어가라” “오늘 고마웠다”는 문구와 사진 공유가 있었고, 결제 내역상 객실 체류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출입·층별 CCTV는 라운지—엘리베이터—복도까지 평온한 이동을 보여 주었고, 주변 투숙객 소란 신고는 없었습니다. E씨는 1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물적 증거와 행위 경계선에 관한 심문을 보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간음의 고의·강제성 판단에서 ‘언어·행동 신호의 상호 인식’에 초점을 맞춘 변론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접촉금지 준수,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병행했습니다. 사건 특징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던 객실 카드키 ...

사건 경위 피해자 K양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방에 K양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엔 루머라고 믿고 싶었지만, 실제로 파일을 확인하니 본인 사진이 정교하게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목소리와 자막까지 마치 실제처럼 꾸며져 있어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에 시달렸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 하게 되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K양의 부모님은 K양을 설득해 무슨일인지 파악하고 부모님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로 특정된 학생은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피해자의 SNS에서 사진을 수집해 불법 합성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한 게 아니다, 다른 친구가 장난친 것 같다”는 식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휴대폰에서 일부 파일을 삭제해 증거 확보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저장해둔 링크와 다운로드 파일, 그리고 영상을 최초로 배포한 단톡방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 유포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

사건 경위 피해자 D씨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 E씨가 술에 취해 집 앞까지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 E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한잔 더 하고 싶다하며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했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E씨는 2층집이 었던 피해자의 집 창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을 했고, 그뒤 D씨를 강제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 E씨 몰래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불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으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주거침입 후 강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현행범 체포로 증거 확보가 용이했습니다. 피해자의 몸과 옷에서는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 주거지의 CCTV에는 가해자가 수도배관을 타고 2층 창문을 강제개방하여 주거침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사건의 명백한 증거와 피해자의 고통을 최대한 강조하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즉시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

사건 경위 피해자 C씨는 직장에서 상사와의 업무 미팅 후 늦은 시간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상사가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동승을 권유했고, 피해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동승한 C씨의 다리를 계속 만지며, 음주를 해서 잠깐 쉬다가야겠다고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가자고 유인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거절을 했고 1시간동안 실랑이를 하며 아무일도 없을거라는 상사의 말에 결국 믿고 잠깐 모텔로 가게되었고, 들어가자마자 돌변한 상사는 피해자를 결국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일이 있고난 뒤 피해자는 극도의 충격과 공포심으로 바로 신고하지 못했지만, 이후 몸에 남은 상처와 속옷을 보존해 두었고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신결로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내용에는 피해자가 거부하는 대화내용과 가해자가 설득하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숙박업소 CCTV에는 피해자가 강제로 끌려가듯 하는 장면이 일부 포착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가해자의 DNA가...

사건 경위 대학 2학년 A양은 동아리 MT에서 술자리를 마친 뒤 같은 과 선배 B군의 도움을 받아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서 선배 B는 숙취를 깨게 해주겠다며 A양의 신체를 더듬었고, 도망가려는 A양을 강제로 붙잡아두어 방에 가뒀고, 그뒤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억지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으로 사건 직후 슬픔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귀가 후 친구에게 메시지로 사건을 털어놓으며 증거가 남았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세를 보이는A양의 친구는 A양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그후 부모님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저희 법무법인 신결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와 통화 녹취에서 공포와 거부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숙소에 있던 동아리원 일부는 피해자가 울면서 방에서 나온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는 물리적으로 신체피해가 발생한 증거가 남았고, 피해자는 병원 진료 기록에서 외상 흔적과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

사건 경위 중학교 2학년 B양은 체육관 수업 시간마다 같은 반 남학생들로부터 성적인 농담을 듣고, 불필요하게 어깨와 다리에 손을 얹히는 등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으로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불쾌감과 수치심과 공포심이 누적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점차 수업 참여를 안하게 되었고, 체육 수업만 되면 복통이나 두통을 호소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이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담임교사의 추궁으로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고, 저희 법무법인 신결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사건은 체육 수업이라는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동급생들의 목격 진술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작성해온 학교 일기와 담임교사의 상담 기록에는 피해 사실과 당시 감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친밀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복적이고 특정 학생만 겨냥한 점에서 의도성이 분명했습니다. 피해자의 건강검진 기록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위염 소견이 확인되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동시에 입증되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신결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