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 I씨는 토요일 저녁 장거리 출장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 1차로에서 시속 90km 내외로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2차선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I씨 차량을 측면으로 강하게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I씨 차량은 수차례 회전 후 가드레일에 부딪혀 전복되었습니다. I씨는 허리 골절, 손목 골절,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골절로 전치 14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으며,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초기에는 졸음운전을 인정했으나 이후 보험사와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보험사 역시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대폭 삭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I씨가 차선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모습과, 가해 차량이 제동 흔적 없이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장면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수집된 타이어 마모 흔적과 제동거리 분석 결과 역시 가해 차량이 제동 없이 돌진했음을 ...

사건 경위 의뢰인 F씨는 20대 후반의 배달 라이더로, 사고 당일에도 야간 배달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오후 10시경 번화가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중, 우측 골목에서 흰색 승용차가 일시정지 표지를 무시하고 급히 우회전을 시도하며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F씨는 도로 위로 튕겨 나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대퇴골 골절과 뇌진탕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입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이 내려졌으며, 오토바이는 전손 처리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F씨는 장기간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끊겼고, 가족 전체의 생계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특징 사고 원인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오토바이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과속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 역시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과실 50%**를 적용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시속 40km 내외로 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며 무리하게 우회전한 것이 직접 원인임이 입증...

사건 경위 초등학교 3학년 E군은 하교 후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오후 3시 30분경 학교 정문 앞 스쿨존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맞춰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때 흰색 SUV 차량이 시속 50km에 가까운 속도로 서행·정지 없이 돌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E군을 정면으로 충격했습니다. 사고로 E군은 다리 변형과 두부 타박상을 입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해 큰 충격을 받았고, 아동의 학업 및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스쿨존 CCTV에는 E군이 보행자 신호에 맞춰 천천히 건너는 장면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기록장치(EDR) 분석 결과에서도 충돌 직전까지 제동 흔적이 전혀 없어, 가해자의 변명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치료비 일부만 보상하겠다며 장래 치료비, 학업 차질, 정신적 피해 보상은 배제하려 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부당한 태도...

사건 경위 의뢰인 D씨는 주말 오후 가족과 함께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정체 구간에 들어서며 시속 70km 이하로 서행하다 앞차와 약 20m 간격을 두고 정차했습니다. 이때 뒤에서 달려오던 대형 화물차가 제동 없이 앞차를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연쇄적인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씨 차량은 앞뒤가 동시에 크게 파손되어 전손 판정을 받았으며, D씨는 목·허리 통증과 왼손목 골절(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승한 가족들 또한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을 겪으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 화물차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제동이 늦었다”라고 주장했고, 보험사 역시 이를 근거로 D씨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20% 과실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D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미 완전히 정차한 상태였음이 드러났고,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에서도 D씨 차량의 브레이크등 점등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다른 피해 운전자들의 진술 또한 “D씨 차량은 정차해 있었으며, 화물차가 과속으로 돌진했다”는 점에서 일치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교통공학 전문가의 감정...

사건 경위 의뢰인 K씨는 평소 회사 업무로 잦은 회식을 이어오던 중, 어느 날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며 짧은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고, 게다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K씨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장기간 구금될 경우 가정의 생계와 직장 생활이 모두 파탄 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 특징 검찰은 재범임을 이유로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K씨는 과거의 범행 이후 상당 기간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왔고, 이번에도 음주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K씨가 가장 크게 반성하며 피해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이 주목할 부분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

사건 경위 피의자 E씨는 전 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동의 없는 촬영 및 유포 협박’ 혐의로 자택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로 제시되자, E씨는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노출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포괄적 키워드로 작성되어 있었고, 현장에서는 임의제출 동의 절차가 모호했습니다. 포렌식 이미징 후 탐색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대량으로 열람·보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유포를 시도했다”는 추정에 의존해 협박 부분까지 포괄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E씨는 사생활 침해와 증거 왜곡 가능성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피의자는 이후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위법수집증거배제, 압수수색 적법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연속성 쟁점을 전면화했습니다. 사건 특징 영장 기재 범위는 기간·파일유형·검색어의 한정이 부족했고, 사후 압수목록 교부도 불비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해시값 검증·체인오브커스터디 문서화가 누락된 구간이 확인되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캡처는 편집·오인 가능성이 있어 원본 DB 추출과 서버 로그 대조가 필요했습니다. 유포 ‘의사’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