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55세 공무원 B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시민 신고로 경찰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차량에 다시 타려 했고, 제지를 받자 경찰관을 밀치며 욕설과 위협 발언까지 했습니다. 사건 특징 음주측정 거부 → 가중처벌 대상, 경찰관 폭행·욕설 → 공무집행방해 혐의 병합, 음주운전 전과 4회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정말 힘든 사건 이였습니다. 하지만 신결은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즉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와 합의, 음주치료 상담 기록, 공직 복귀를 위한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B씨는 저녁 9시경 보행자 녹색 신호에 맞춰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측에서 급히 진입한 승용차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사고로 인해 B씨는 경골·비골 골절, 치아 3개 파절, 안면부 열상 등의 중상을 입어 응급수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재활치료와 치과 수복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으로 다 처리하겠다”며 형사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 측 보험사는 초기 합의금으로 4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치료 기간이 과다하다”, “직무 복귀가 빠르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상 비골 고정핀 제거 수술과 2차 치과 보철치료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종사하는 영업직 특성상 회복 지연 시 직접적인 소득 손실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안면부 흉터와 치아 결손으로 인한 외모 손상, 자존감 저하, 대인 기피 등 심리적 피해도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택했습니...

사건 경위 의뢰인 H씨는 늦은 밤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자차를 운전하다 도심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치었고,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H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망은 법원이 특히 엄중히 다루는 사안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H씨는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였고, 피해자가 즉시 사망에 이른 만큼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였고,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져 사회적 비난 여론 또한 거셌습니다. 그러나 H씨는 사고 직후 바로 구조에 나서고 119 신고를 하며 최선을 다해 구호 조치를 하였고, 구속 이후에도 깊이 반성하며 유족 측에 수차례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장례비와 위자료, 향후 생활 보장까지 포함하는 합의금을 마련하여 ...

사건 경위 의뢰인 P씨는 늦은 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연쇄적인 3중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은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 여러 대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P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음주측정 결과는 0.136%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으며, P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차량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기소를 추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P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즉시 구호하고 119 신고를 도왔으며,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 전원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

사건 경위 의뢰인 L씨는 평소 술을 잘 하지 않았으나, 지인 모임에서 소주 두 잔을 마신 뒤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 도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M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사고로 피해자는 다리 골절과 전신 타박상으로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으며, L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사건 특징 검찰은 음주 상태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실형 구형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던 만큼 법원에서도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L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응급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 대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정, 가족 부양 책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선지급하고 장래 재활치료비와 위자료까지 포함한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재판부에 L씨가 음주운전 예방 교...

사건 경위 의뢰인 J씨는 50대 중반의 개인택시 기사로, 20년 넘게 택시업에 종사해온 생계형 근로자였습니다. 새벽 1시경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천천히 출발하던 중, 반대편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진입한 승용차가 J씨의 택시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차량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어 장기간 수리가 불가피했고, J씨는 목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경추 염좌와 요추 디스크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주간의 치료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택시 수리 기간 동안 전혀 영업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신호가 바뀌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교차로 CCTV에는 명확한 적색 신호 위반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일부만 인정하면서도, “영업손실은 간접손해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J씨에게 택시 운행은 단순한 영업활동이 아니라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고,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손실은 사실상 직접적 손해에 해당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J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영업손실과 치료비, 위자료를 모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