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 H씨는 늦은 밤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에서 자차를 운전하다 도심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치었고,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H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망은 법원이 특히 엄중히 다루는 사안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H씨는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였고, 피해자가 즉시 사망에 이른 만큼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였고, 언론 보도까지 이루어져 사회적 비난 여론 또한 거셌습니다. 그러나 H씨는 사고 직후 바로 구조에 나서고 119 신고를 하며 최선을 다해 구호 조치를 하였고, 구속 이후에도 깊이 반성하며 유족 측에 수차례 사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장례비와 위자료, 향후 생활 보장까지 포함하는 합의금을 마련하여 성심껏 협상에 임했고, 유족 측은 결국 H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배상 노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에는 H씨가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 운전 업무와 관련된 직업을 포기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가족 부양 책임과 사회적 연대망이 무너질 경우 발생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치사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하되 법정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교정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했습니다. H씨는 무거운 형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실형을 대폭 감경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일정한 생활 보장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