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허락을 받았지만 퇴거불응으로 신고됐을 때 확인할 사실

방문을 허락한 순간과 나가 달라는 말이 전달된 순간은 같은 시각이 아닙니다. 접수 데스크나 회의실에서 대기가 허용된 범위와 이후 머물렀던 위치를 먼저 표시합니다. 사건의 기록에는 공간을 관리한 사람과 당사자에게 직접 말한 사람이 달랐는지도 남깁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평소 방문하던 곳이라도 그날 요구의 주체, 요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떠날 수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구 후에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자료를 볼 때는 출입구 하나만 비춘 영상에서 모든 동선을 추정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승강기 호출 기록과 여러 위치의 촬영 시각이 맞는지, 일부 구간이 녹화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영상에 드러나지 않는 발언은 다른 증거로 확인할 범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말다툼 전체를 반복하기 전에 정확히 언제 퇴거 요구를 알아들었는지 설명할 자료를 찾습니다. 물건을 챙기려 잠시 이동했는지, 누군가 통행을 막았는지, 다른 직원이 별도의 안내를 했는지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실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밝힙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는 요구의 주체와 실현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문제된 장소와 시각을 공소장 표현에 맞춰 확인하고, 여러 요청 가운데 어떤 요청을 대상으로 하는지 좁힙니다.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주장만으로 이후 행위의 검토를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을 다시 찾아가 관계자에게 진술을 요구하면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CCTV가 필요하다면 관리 주체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정식 절차를 이용하세요. 안내 메시지, 면담 일정, 출입 기록은 파일을 고치지 않고 보존해야 당시 경위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