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거래자료 전송 의혹에서 자료의 성격과 전달 범위를 확인하는 법

퇴사 전 회사 파일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자료의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 목록이라고 해도 공개 업체명만 있는 파일과 구매 이력, 조건, 담당 정보를 정리한 파일은 내용이 다릅니다. 전송된 파일을 특정하고 원래 회사에서 쓰던 자료와 동일한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검토할 때는 자료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는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와 비밀로 관리됐는지를 살핍니다.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문제와 전송이나 사용의 권한 및 목적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파일 공유가 통상 업무였더라도 허용된 수신인과 방식이 어디까지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일에 첨부 파일 이름이 남아 있다고 실제 내용과 전송 성공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 이력, 보낸 편지함의 원문과 수신 측 기록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공유 링크를 전달했다면 링크 발급과 실제 접근이 서로 다른 시점에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누가 자료에 접근했고 누가 어떤 업무를 위해 전송을 요청했는지를 구별합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송치된 혐의가 단순 취득, 외부 공개 또는 사용 중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각 행위에 해당하는 증거가 같은 날짜에 만들어졌다고 전제하지 않고 기록을 나눠 검토합니다.

기소된 경우 공소장에 적힌 자료의 범위와 실제 첨부 파일을 비교합니다. 공개 자료와 내부 정리본이 겹치면 어느 정보가 외부에 알려졌는지 항목 단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도록 적법한 보전과 반환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