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횡령 판단에서 확인하는 시점

계좌에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온 뒤 잔액이 감소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같은 원인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입금 알림, 잔액 조회, 출금 기록을 시간대로 배열합니다. 대금 정산이나 환급을 기다리던 계좌라면 예정된 거래와 실제 거래가 어떻게 달랐는지도 비교합니다.

형법 제355조의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처분 또는 반환 거부가 문제됩니다. 착오 송금이 문제 되면 돈의 성격을 알았는지와 당시 어떤 방법으로 돈이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계좌 명의와 거래 실행자가 항상 일치한다고 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거래 내역을 검토할 때 자동 출금은 따로 표시하세요. 과거에 설정한 공과금 납부가 실행된 경우와 반환 요청을 확인한 뒤 새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는 각기 다른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수신한 시각과 실제로 열어 본 시각도 같은 사실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확인한 거래와 은행 설명을 나누어 말합니다. 이체 내역에 보이는 송금자 이름을 알고 있더라도 그 이름만으로 송금 경위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상한 반환 요청이 있었다면 연락 내용과 공식 금융회사 문의 결과를 함께 제시합니다.

송치 후에는 공소청에 인식 시점과 각 출금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공소장에 적힌 처분 행위와 거래번호를 대조하고 실제 반환액 및 반환 절차를 살핍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을 사후 추정으로 채우기보다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밝히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장 안전한 첫 조치는 금융회사의 공식 창구에 문의하고 원본 거래 기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별도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나 인증 정보 요청에는 응하지 마세요. 반환 절차와 관련된 확인서를 받았다면 입금 내역과 함께 보관해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