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영도구

영도구 형사전문변호사

영도구에서 계약 해지각서에 대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서명 전 계약 내용과 당시 오간 요청을 비교하세요.

경찰청장·부장판사 경력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3:1 TF 시스템으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LOCAL JURISDICTION

영도구 형사사건, 담당 기관 안내

경찰 조사 영도구 지역 관할 경찰서
사건에 따라 시·도경찰청 담당 부서 등에서 수사
공소청 기소 부산지방공소청
법원 재판 부산지방법원 본원

부산 영도구는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부산지방공소청의 관할에 포함됩니다. 수사는 사건 발생 장소와 배당에 따라 담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을 보낸 기관과 부서를 확인하세요.

서명한 사람과 문서를 만든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 각서에 쓰인 문구와 협의 도중 추가된 의무를 비교하세요. 서명에 앞서 다른 선택지가 제시됐는지, 기한이 정해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OUR APPROACH

영도구 형사사건, 수사부터 재판까지

  1. STEP 01

    경찰 조사 단계

    담당 기관 ·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

    계약서와 각서 초안, 서명 당시 메시지를 보존합니다. 요구할 때 쓴 표현과 상대방이 실제로 보인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STEP 02

    공소청 기소 단계

    담당 기관 · 공소청

    공소청에서는 요구한 행동에 원래 법률상 의무가 있었는지와 협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STEP 03

    법원 재판 단계

    담당 기관 · 관할 법원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요구와 상대가 실제로 한 행동을 대조합니다. 서류에 쓰인 결과와 그 이전 협의의 연속성을 확인합니다.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으며, 기소 여부는 공소청에서 판단합니다. 사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PRACTICE AREAS

해지각서 서명 전후의 증빙

원래 계약의 해지 조항

일방 해지 조건과 통지 기한, 합의 해지 절차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협의 중 달라진 내용

초안에서 마지막 서명본까지 위약금이나 권리 포기 조항이 추가된 시점을 살핍니다.

서명 전후의 연락

서명을 거절하거나 수정해 달라고 한 반응, 당시 실제로 받은 답변을 보존합니다.

CONSULTATION GUIDE

상담·선임 안내

01   FEES & SCOPE

영도구 형사전문변호사 비용 안내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비용 결정

혐의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및 검토할 자료의 범위에 따라 결정

업무 범위

경찰조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대응 업무에 따라 결정

포함 항목

조사 동행·의견서 작성·재판 출석의 포함 범위 및 별도 비용 발생 조건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 및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02   CONSULTATION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담절차는?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1. 상담 접수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2. 일정과 자료 정리

    조사 일정, 확보한 출석요구서·고소장 및 주요 상담 사항 정리

  3.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

    주요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선임 시 업무 범위 및 비용 확인

영도구 형사사건 상담 변호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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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영도구 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있으면 각서에 서명하라고 할 수 있나요?

해지 사유가 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특정 각서에 서명할 의무가 있는지는 구분합니다. 계약상 통지만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지, 각서에 권리 포기나 새 의무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상대가 어떤 표현에 압박을 느꼈는지도 당시 문서와 연락 기록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강요에 쓰인 협박이 되나요?

법적 조치를 알린 모든 경우에 협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요구가 붙었는지, 통지의 내용과 방법, 상대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단편적인 문장만 떼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앞뒤 메시지와 제시한 선택지를 보존하세요. 이미 제출한 통지서도 발송 시점과 수신 여부를 확인합니다.

각서 뒤에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정산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정산 기록은 당사자가 서명 이후 취한 행동을 보여 줍니다. 다만 서명 시점에 어떤 제안과 요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 명목과 날짜를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협의한 조건이 있다면 처음 각서와 구분하세요. 각서 작성 전의 메일이나 문자도 함께 살피면 합의 경위를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서면은 남아 있는데 대화를 들은 사람이 없으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각서 작성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 수정 요청, 초안의 작성 시간과 전달 기록을 정리하세요. 당시에 메모하거나 일정표에 적은 내용이 있다면 원본을 보관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발언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 설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항목별로 연결해 두세요.

LEGAL INSIGHT

형사전문변호사 칼럼

계약 해지각서에 서명을 요구한 뒤 강요죄가 문제 된 경우

계약을 끝낼 때 서면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인 합의였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처음 제시한 해지 조건과 상대방이 요구받았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문서의 첫 초안과 서명본 차이를 비교하면 실제로 문제 된 요구를 좁힐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의 강요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살피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의무는 법령이나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를 뜻합니다.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에 서명할 의무까지 있었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요구를 한 문장과 상대의 대응을 이어서 확인해야 협의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을 언급했는지, 사정을 설명하고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에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가 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최종 문구만으로는 이전에 있던 수정 기회나 실제로 고지된 조건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각서를 요구한 이유와 전달한 문구를 당시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송치되면 공소청이 보는 압박의 내용과 계약상 의무의 범위를 확인하고, 기소되면 공소장에 명시된 강요 행위와 실제 서명 경위를 대조합니다. 원래 계약과 각서의 효력에 관한 민사상 다툼은 형사 구성요건과 구분해 검토합니다.

사건이 불거진 일을 이유로 다시 연락해 상대에게 일정한 설명이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본을 바꾸지 말고 당시와 다른 설명을 추가할 때는 작성 시점을 표시해 두세요. 정산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기존 확인서와 정산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담1599-2181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상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공소청의 역할 · 중수청 개청 안내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대한민국 법원 형사소송 안내 · 신결 구성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