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안녕하세요. 저희아이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늘 밝은 아이인데 어느날부터 표정이 어둡고 몸에 멍같은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물어보니 머뭇거리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순간 눈앞이 핑돌았습니다,, 대화를 하며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특정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놀림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장난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신체적 폭행과 언어적 괴롭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아이는 학교생활마저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부모로써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어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거 같아 괴롭고 속상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찾아보다 법무법인 신결에서 비슷한 해결사례를 보게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이런 몸쓸짓을 한 가해 학생을 가만히 두면 안될거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률적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 외에 가능한 법적 조치가 있는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현재 확보해 두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상...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김아영 변호사
학교폭력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는 단순한 말다툼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학교 측에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학폭위가 열릴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언쟁이 있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측에서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폭위징계는 어느 정도 수위까지 내려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다 보니 생활기록부 문제나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학폭위징계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학폭위...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윤주만 변호사
학교폭력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이 많아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반 학생 몇 명이 단체 채팅방에서 아들을 따돌리고 욕설을 하였으며,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원래 밝은 성격이었는데 최근에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고 식사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음에도 가해 학생들이 오히려 "일을 키운다"며 더 괴롭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 말로는 쉬는 시간마다 비웃거나 일부러 자리를 피하는 행동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과 일부 녹음 파일은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지만 정확히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들었는데 피해 학생 측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병원 진료도 고려 중인데 이러한 진료 기록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 싶...
담당 변호사가 답변했습니다.
신태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