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조사와 연락 제한 조치, 사건 경위와 준수 사항을 나누어 준비하기

관계가 끝난 뒤 연락을 반복한 일로 조사받는다면 연락 횟수만 세기보다 상대방의 거절 의사와 연락 방식의 변화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면 방문과 전화, 메시지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날짜별로 정리하고 직접 확인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스토킹 여부는 법에서 정한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 구체적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친밀했던 관계나 정산할 돈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접근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인 용무였다는 주장도 당시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통화 기록과 대화 원본, 방문한 시각을 확인할 자료 및 상대방의 연락 중단 요구를 보존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문구를 삭제한 대화만 제출하면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계정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도 실제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의 조치나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면 문서에 적힌 금지 행위와 적용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임의로 연락을 재개하지 말고 허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정해진 변경·불복 절차와 준수 의무를 구별합니다.

송치 후 공소청에서는 행위별 자료와 조치 준수 내역을 보완하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특정된 접근·연락 경위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의사 변화가 있었다는 주장도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과를 낙관해 기록을 지우기보다 현재 유효한 조치를 지키면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