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거래 당시의 설명과 자금 흐름, 계약·회계 자료를 대조해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신결 형사그룹 · 대구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대구에서 갑작스러운 형사사건을 마주했다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청장·부장판사 경력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3:1 TF 시스템으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LOCAL JURISDICTION
대구 형사사건, 담당 기관 안내
| 경찰 조사 | 대구 지역 관할 경찰서 사건에 따라 시·도경찰청 담당 부서 등에서 수사 |
|---|---|
| 공소청 기소 | 대구지방공소청 · 서부지청 · 군위 지역 의성지청 |
| 법원 재판 | 대구지방법원 · 서부지원 · 군위 지역 의성지원 |
대구 지역의 경찰 조사는 범죄 발생지나 피의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이송에 따라 담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 통지서의 기관명과 수사팀을 확인합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과 피해가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영상·진단서·목격자 진술이 보여주는 내용을 서로 대조합니다.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 설명을 준비합니다.
OUR APPROACH
대구 형사사건, 수사부터 재판까지
- STEP 01
경찰 조사 단계
담당 기관 ·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
피의자·참고인 조사와 증거 확보, 범죄 혐의 및 사건 경위 확인
- STEP 02
공소청 기소 단계
담당 기관 · 공소청
송치된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 기소·불기소 여부 판단
- STEP 03
법원 재판 단계
담당 기관 · 관할 법원
공소사실과 증거 심리, 유무죄 및 형량 판단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으며, 기소 여부는 공소청에서 판단합니다. 사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PRACTICE AREAS
혐의별로 달라지는 확인 사항
폭행·상해
사건 경위와 상해 여부, CCTV·진단서·목격자 진술을 함께 살핍니다.
마약 사건
투약·소지·매매 등 문제된 행위를 나누고, 검사 결과와 거래 기록을 검토합니다.
성범죄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대화, 촬영·접촉 경위 등 객관적 정황을 확인합니다.
명예훼손·협박
표현의 전체 맥락과 전달 범위, 상대방과의 관계 및 자료 확보 상태를 검토합니다.
고소·피해 대응
피해 경위와 손해 자료를 정리하고, 고소 내용과 제출할 증거의 연결 관계를 살핍니다.
CONSULTATION GUIDE
상담·선임 안내
01 FEES & SCOPE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비용 안내
사건의 쟁점과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 산정
비용 결정
혐의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및 검토할 자료의 범위에 따라 결정
업무 범위
경찰조사 대응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대응 업무에 따라 결정
포함 항목
조사 동행·의견서 작성·재판 출석의 포함 범위 및 별도 비용 발생 조건 확인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사건 내용 및 업무 범위 확인 후 개별 안내
02 CONSULTATION
사건에 연루됐다면 상담절차는?
사건 접수부터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까지
-
상담 접수
전화·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현재 진행 단계 접수
-
일정과 자료 정리
조사 일정, 확보한 출석요구서·고소장 및 주요 상담 사항 정리
-
대응 방향·선임 범위 확인
주요 쟁점과 필요한 대응 검토, 선임 시 업무 범위 및 비용 확인
대구 형사사건 상담 변호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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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사건에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죄명과 전체 경위를 혼자 결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실제 상해의 내용, 문제된 행위와의 인과관계, 진료 경위와 다른 증거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영상이나 현장 설명이 다르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특정하고 기존 질환이나 별도 사고가 있었다면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나누고,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직접 본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상대방 주장 중 맞는 부분까지 무조건 부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자료의 작성 경위와 확인되는 사실을 함께 정리하고 원본은 보존해 두세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 조사에 함께 갈 수 있나요?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조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참여 일정과 절차는 담당 기관과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 전에는 상담 범위와 수사·재판 중 어느 단계까지 맡기는지, 비용과 추가 업무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LEGAL INSIGHT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칼럼
폭행·상해 사건, CCTV와 진단서가 서로 다른 이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상해는 신체 기능의 훼손 등 구체적인 피해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모든 경위가 입증되거나, 영상에 접촉이 보인다고 곧바로 모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행위와 피해 사이의 관계, 충돌의 시작과 방어행위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현장 영상이 있더라도 사건의 시작과 종료가 모두 담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충돌 전 대화, 접촉의 순서, 사건 뒤의 행동을 구분해 경위를 파악합니다.
진단서는 상해 내용과 진료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이지만 행위의 모든 경위를 대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이 서로 어떤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과의 연락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반복적인 직접 연락은 별도의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 전달 방법과 목적을 먼저 정리하고 이미 주고받은 내용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정당방위나 우발적 충돌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먼저 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접촉의 강도, 계속된 시간, 피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상의 사각지대나 녹화가 끊긴 구간이 있다면 목격자와 주변 기록으로 보완하고, 편집된 파일이라면 원본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치료 기록은 사건 직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증상, 진료 시점, 추가 치료의 이유가 일관되게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기존 질환이나 별도 사고가 있었다면 숨기지 않고 구분합니다. 피해 회복을 논의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연락 목적을 분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상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 공소청의 역할 · 중수청 개청 안내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대한민국 법원 형사소송 안내 · 신결 구성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