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심신상실 항거불능 판단과 경찰조사 대응 핵심
술자리를 마친 뒤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수면 중의 성적 침해는 당시 상대방이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태였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 자체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의 결과를 추측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식과 대응 능력, 가해자의 인식,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도 단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표현이 당시 의식 상실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회상할 수 없는 현상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행동, 주변인 관찰, 영상, 의료 기록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보아야 합니다.
01형법상 요건은 상태와 이용행위로 구분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죄에서는 피해자가 성적인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함께 심리됩니다. 강제추행과 비교할 때 폭행·협박의 외형이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깊은 잠, 음주나 약물로 인한 의식 상실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해당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황과 개인의 상태를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해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상 판단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예컨대 술자리 참석자들이 관찰한 언행이 서로 다르다면 관찰 시간과 위치를 확인해야 하고, 동행인이 잠깐 보았던 모습만으로 사건 전체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상태와 추행행위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2술에 취한 상태와 블랙아웃을 같은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년 2월 4일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을 구별하면서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행동만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걸어 다녔거나 대답했다는 일부 장면이 존재한다고 해서 당시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준강간과 관련한 판례에서도 사건 전후의 음주량, 언행, 몸의 균형, 도움을 받은 상황, 주변인의 관찰 등 여러 요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해당 사건이 준강제추행인지 다른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접촉 내용과 피해 당시 상태를 구분해야 하며, 단순한 기억의 빈틈과 객관적인 의식 상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03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료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존합니다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동행인의 이름, 당시의 음식·음주 내용, 귀가 경로, 사건 직후 연락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기록과 CCTV는 보존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않고 관련 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태에 맞는 진료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료기록은 이후의 증거 검토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진술 중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울 필요가 없고, 기억하는 사실과 추정하는 사항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피해자는 사건 이후 자신이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책임의 판단은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당시의 상태와 상대방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와 심리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안내하고 2차 피해를 줄이는 것도 사건 대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04피의자는 첫 진술 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술에 취한 정도를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일의 동선과 대화, 접촉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 결제 내역, 이동기록, 목격자 진술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거나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이 형사 절차로 진행되었다면 구성요건과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문제, 합의나 양형에 관한 문제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5형량과 처벌은 죄명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처벌 기준은 형법 제299조가 준용하는 조항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따라 검토하게 됩니다. 형량 처벌을 검색할 때에는 유사한 판결 한 건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피해 내용, 범행 경위, 전과, 범행 후 태도, 증거 상황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사건의 죄명이 어떻게 특정되는지도 중요하며 준강간과의 구별도 접촉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조치도 관련 법률과 선고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구성요건, 절차적 방어권 및 피해자 보호를 균형 있게 살펴야 합니다.
공소사실에 여러 차례의 신체 접촉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각의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범행 장소, 당시의 피해자 상태, 접촉의 내용과 시간 간격에 따라 수사에서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대신 범죄사실별로 관련 증거와 법률 요건을 연결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 칼럼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성적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당시 피해자의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양이나 기억의 공백만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면 실제 쟁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시점에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했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사건의 전후 사정 속에서 검토하는 일입니다.
판례상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은 구별됩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일부 장면에서 걷거나 말한 모습이 있다는 이유로 심신상실 여부를 단정하는 접근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 한 장면을 사건 전체처럼 해석하기보다 영상의 촬영 범위와 시간, 주변인의 관찰, 대화 내용, 당사자의 행동 변화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할 때에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불리한 사실처럼 기계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확인되는 기억과 객관적인 외부 기록을 따로 놓고 살펴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역시 자신의 설명이 사실과 자료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확실한 기억을 단정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관련 자료를 언제, 어떤 경위로 수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통신기록과 영수증, 영상자료의 보존 가능성, 의료기록 등은 각각 의미가 다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얻겠다는 이유로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불법 녹음을 시도하는 일은 별도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사건의 대응 목표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건에 적용될 구성요건과 인정되는 사실, 다투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 피의자의 적법한 방어권 모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실제 수사기록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년 판결의 취지는 음주 후 기억 상실에 관한 표현을 단순한 공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의료적 진단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특정 영상 속 외형상 활동만으로 자기결정 능력이 유지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 전후의 사정과 정황증거를 함께 보면서 확인 가능한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에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및 참고자료: 형법 제299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게시 전 담당 변호사의 최신 법령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