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55세 공무원 B씨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시민 신고로 경찰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차량에 다시 타려 했고, 제지를 받자 경찰관을 밀치며 욕설과 위협 발언까지 했습니다.

사건 특징

음주측정 거부 → 가중처벌 대상, 경찰관 폭행·욕설 → 공무집행방해 혐의 병합, 음주운전 전과 4회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정말 힘든 사건 이였습니다. 하지만 신결은 포기하지 않고 저희는 즉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와 합의, 음주치료 상담 기록, 공직 복귀를 위한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