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 I씨는 토요일 저녁 장거리 출장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 1차로에서 시속 90km 내외로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2차선에서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I씨 차량을 측면으로 강하게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I씨 차량은 수차례 회전 후 가드레일에 부딪혀 전복되었습니다. I씨는 허리 골절, 손목 골절,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골절로 전치 14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으며,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는 초기에는 졸음운전을 인정했으나 이후 보험사와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보험사 역시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대폭 삭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I씨가 차선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모습과, 가해 차량이 제동 흔적 없이 중앙선을 넘어 충돌하는 장면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수집된 타이어 마모 흔적과 제동거리 분석 결과 역시 가해 차량이 제동 없이 돌진했음을 보여주어, 졸음운전이 직접 원인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 과실이 아닌 중대한 과실로 규정하고 대응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졸음운전이 음주운전과 함께 대표적인 중과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중상과 장기 치료 필요성을 전문의 소견과 진단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후유장해 진단서, 급여명세서, 인사기록 등을 통해 휴업손해와 장래 소득 상실액을 산정했고, 치료비·간병비·통원 교통비뿐 아니라 사고 이후 발생한 불면·우울 증세까지 위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가해자의 졸음운전을 명백한 중과실로 판단하여 총 1억 7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