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은 같은 스포츠 동호회에서 기혼 남성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운동을 하고 종종 식사를 하며 지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아내가 두 사람이 자주 연락하는 것을 보고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단순한 친분과 실제 부정행위 여부”였습니다. 상간녀로 지목되었지만 실제로는 성적 관계나 연인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의뢰인과 남성이 나눈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내용이 동호회 활동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당시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었음을 카카오톡, 사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남성 본인도 진술서를 통해 “단순한 친분 관계였을 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 인한 금전적·사회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