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신태길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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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고2 D는 체육관에서 상급생 3명에게 폭행당한 뒤, “무릎 꿇고 사과 영상”을 강제로 촬영당했습니다.
사건 특징
지시·촬영·실행이 분리된 공모 구조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의료기록·영상 원본 해시를 확보하고 상해·강요로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주도자 전학, 공범 출석정지 10일·특별교육 20시간이 의결되었으며, 소년부 재판에서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처분까지 이끌었습니다. 또한 치료비·위자료 700만 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