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20대 무직 E씨는 술자리 후 길가에 있던 외제차를 훔쳐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상황은 중대했습니다.

사건 특징

절도 +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복합, 피해자 중상 발생, 젊은 연령, 사회적 비난 여지 큼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해 치료비를 전액 공탁하고, E씨가 재범 방지 상담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