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 문서 내용보다 먼저 확인할 명의와 작성 권한

계약서의 서명이나 확인서가 사문서위조로 문제되면 문서 내용이 사실인지와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천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문제된 문서의 명의와 작성 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문서위조에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권한 없이 타인 명의로 작성했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권한 있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와는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문서의 제목만 보고 혐의를 정하기보다 누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지를 검토합니다.

도장을 맡겼다는 사정이 모든 문서 작성을 허락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위임장, 서명 요청 메시지, 계약 협의와 문서 초안을 대조해 허락한 용도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승낙받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실제 승낙은 다르므로 당시 자료에 근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고 문서가 수정된 시점과 작성 기기를 확인합니다. 이메일 첨부 파일과 전달 내역, 버전별 파일은 누가 어느 단계에서 관여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원본을 손대거나 뒤늦게 서명을 맞춰 만드는 행위는 피하고 보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 사실과 제출 사실은 나누어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치 후에는 위임 범위와 행사 목적을 판단할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재판에서는 위조·변조·행사 중 기소된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해 문서의 외관과 권한, 전달 경위를 각각 증거와 연결합니다.

상대방과 거래를 정산하거나 동의를 새로 받더라도 과거 문서 작성 경위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후 확인의 의미와 당시 권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과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거나 원본을 폐기하기보다 법률상 평가와 피해 회복의 범위를 따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