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결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로 질문주신거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불법사채를 사용하신 후 불법추심까지 당하시며 피해를 보고 계신 것 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선 법에서 허용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하거나 폭언, 협박, 지인 연락 등의 방식으로 채무 변제를 압박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연락하여 대출을 받은곳은 정식업체가 아닌 불법사채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가족연락처, 내 특수한 사진 등을 담보로 걸라 말하고 일부 소액을 대출해 주며 이후 태도가 돌변하며 연 1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연체비와 여러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케이스는 돈을 제때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불법추심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사채 업자들은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상환받고도 그거와 상관없이 추가 금액을 계속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사채업자들은 보통 상대가 "협박이 통하는 상대" 가 됐다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않게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어쩔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강경대응을 하셔서 "협박이 통하지 않는 상대" 가 되심과 동시에 피해구제 절차도 모두 밟으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금액 반환의 경우 현재까지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차용 당시 약정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태라면 초과 지급 부분에 대한 반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계약은 "무효" 고 "원금"도 갚을 의무가 없지만, 보통 이러한 악질 사채업자에게 법과 상식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너무 법으로만 접근하게 된다면 불법추심을 무기로 사람을 끈질기게 괴롭히기에 적정한 선에서 협의하에 대응하는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증거확보 부터 시작하시고, 채무대리인 통지를 통해 연락을 차단. 불법추심도 함께 차단하시는것을 권고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상당한 상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불법사채 여부와 초과 지급금 반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형사 신고 및 법적 조치를 통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단계에서는 불법추심을 중단시키는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법추심 중단 이후에는 차용금과 원금 그리고 초과지급(이자) 부분을 모두 계산하여 사채업자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대출계약에 대한 전면 무효를 검토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불법사채 사건은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공식채널을 통하여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게 구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