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씨는 약 1년 동안 교제했던 B씨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당시 여러 차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했고, 결국 감정적인 다툼 끝에 완전히 이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지 수개월이 지난 뒤 A씨에게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B씨가 교제 기간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며 성폭행 신고를 한 것입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신고에 당황해 성폭행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했습니다.

A씨는 당시 성관계가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씨는 특정 날짜의 성관계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관계가 계속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단순히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는 먼저 B씨가 문제 삼은 날짜를 특정한 뒤 그 전후의 메신저 대화, 통화기록, 두 사람의 만남 과정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당시 관계와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B씨 측에서는 합의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성폭행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전문변호사는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실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폭행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신의 사건이 어떤 혐의를 전제로 수사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 사건에서는 문제된 날짜 전후로 B씨와 계속 일상적인 연락이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 중 일부 시간대와 실제 카드결제, 이동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도 발견됐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정황 하나만으로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인의 진술뿐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성폭력 사건이 곧바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만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상 강간·준강간 등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특수강간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범죄 등 일정한 유형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은 흉기 등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도 단순히 “성폭행으로 신고됐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자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성폭행 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상 무고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무고를 검토하려면 단순히 양측 진술이 다르다는 수준을 넘어 신고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을 신고했는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A씨 사건에서도 성폭행전문변호사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급하게 B씨를 무고로 고소하기보다 우선 현재 성폭행 혐의에 대한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메신저 대화와 이동기록, 카드결제 자료,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B씨 진술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 합의금을 먼저 지급해 사건을 끝내는 방향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결국 수사에서는 신고인의 진술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들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성폭행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도 성폭행전문변호사를 통해 방식과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나 형법상 어떤 성범죄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실제 행위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 역시 사건 해결의 한 요소일 뿐,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무고라고 단정하기보다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허위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성폭행 신고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날짜와 행위, 사건 전후의 대화와 이동내역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성폭행 처벌 가능성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 합의 필요성, 나아가 ​무고 대응 여부까지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