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그 자리에 있던 여성 B씨와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당시 두 사람이 어느 정도 합의된 분위기에서 함께 이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B씨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고,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입니다.

A씨는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강간변호사를 찾아 상담하게 됐습니다.

사건에서 문제된 혐의는 준강간이었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현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A씨 입장에서는 단순히 “서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됐습니다.

B씨가 당시 실제로 어느 정도 취한 상태였는지,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강간변호사는 우선 술자리에서 숙박업소에 도착하기까지의 이동경로와 결제내역, 주변 CCTV 존재 여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하던 중 B씨 측에서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다만 처음 제시된 강간 합의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A씨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강간 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진 정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 당사자들의 입장,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강간 처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강간이나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합의 여부는 이후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A씨는 강간변호사를 통해 무조건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사건의 객관적인 자료와 혐의의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당시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과정과 이후의 메시지 내용 가운데 A씨의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도 있었고, 반대로 A씨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전면 부인이나 무조건적인 합의 어느 한쪽으로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씨 측과 강간 합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A씨의 경제적 사정과 사건 내용을 함께 전달했고, 최초 요구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처음 요구됐던 1억 원보다 감액된 수준에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측의 의사도 수사기관에 전달됐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검색하는 내용 중 하나가 강간 처벌과 실제 형량입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준강간 역시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강간 처벌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조사 전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강간 합의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을 인정하는지,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포함되는지, 향후 수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가 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 사건에서도 강간변호사는 합의와 경찰조사를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준비하고, 그와 동시에 합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CCTV, 이동내역, 카드결제, 메신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간 합의금의 액수만을 놓고 협상하기보다 합의서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표시 방식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는 최초 1억 원이라는 요구에 당황했지만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협의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합의금은 상당 부분 조정됐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도 미리 정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강간 처벌이 걱정되는 사건일수록 합의금부터 지급하기보다는 혐의의 내용과 증거,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간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방향, 강간 합의금 협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