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B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가진 뒤 일부 직원들과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동료 C씨가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됐고, B씨는 C씨를 택시에 태워주기 위해 부축했습니다.

며칠 뒤 B씨는 경찰로부터 C씨가 신체접촉과 관련해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확인하고 있던 혐의는 단순한 신체접촉 문제가 아니라 준강제추행 가능성까지 포함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상대방을 부축했을 뿐 고의적인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시 제대로 판단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해 있었고, B씨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조사 전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접촉 경위와 부위, 당시 상황, 상대방의 상태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B씨 역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술자리에서부터 귀가할 때까지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B씨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C씨가 당시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였습니다.

B씨는 C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직접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며 택시를 호출하는 과정에서도 의사표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C씨 측은 술자리 후반부터 기억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서로 크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당사자의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음식점과 건물 주변 CCTV, 술자리 참석자들의 진술, 택시 호출기록과 결제기록 등이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판단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실제 상태와 이를 이용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위에서 접촉이 있었는지와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현재 형법상 강제추행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B씨 역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조사 전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진술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많은 피의자가 가장 먼저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 전에 혐의가 어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B씨 사건에서도 처음에는 단순한 강제추행 처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음주상태와 관련해 준강제추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형법상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맞다”는 식의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과 의사표현이 어땠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제추행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이야기하기보다 불리해 보이는 정황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건 전체를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 외에도 CCTV, 문자메시지, 메신저 내용, 통화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에 사건 당시의 시간대와 이동 경로, 신체접촉의 경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처벌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행위를 이용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 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