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는 SNS를 통해 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메신저를 통해 상당 기간 대화를 이어갔고, 서로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상대방을 대학생 정도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조사 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A씨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영상과 메시지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영상의 내용과 생성 과정에 따라 아청법위반 여부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상대방이 먼저 영상을 보내왔고 자신은 이를 별도로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자료를 보냈는지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이를 알고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는다면 파일이 어떻게 전송됐는지, 실제로 어떤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도 단순히 메시지 몇 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영상이 전달된 과정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하나의 휴대전화 안에 여러 자료가 존재하면서 서로 다른 법률이 동시에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씨 사건에서도 아청법위반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지만, 일부 자료와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검토도 필요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영상을 하나로 묶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일정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와 일정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각각의 파일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상대방이 직접 전송한 것인지, 별도의 촬영 요구가 있었는지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위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내용과 평소 대화, 학교나 나이에 관한 언급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처음에는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몰랐다고 설명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대화 전체를 통해 이러한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골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리하게 보이는 대화까지 포함해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아청법위반 여부와 성폭력처벌법상 추가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기억만큼이나 휴대전화와 메신저에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A씨와 같이 아청법위반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메시지나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이미 시작됐다면 자료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사건 대응에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현재 어떠한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역시 상담 과정에서 A씨가 기억하는 내용과 실제 대화기록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건을 검색해 자신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아청법위반은 제작인지, 배포인지, 소지·시청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또는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하는 행위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역시 촬영행위와 반포·제공 등의 행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 사건처럼 휴대전화 안에 여러 종류의 자료가 존재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각각의 자료가 어떠한 경위로 생성되고 보관됐는지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상대방이 동의했다”거나 “상대방이 먼저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위반과 성폭력처벌법은 보호대상과 규율하는 행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실제 대화와 영상의 생성·전달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