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전해드리는 실제사례 기준 칼럼
01
과거 두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려다가 가까운 거리라는 생각에 직접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문제는 A씨에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3진아웃에 해당하면 곧바로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으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우선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음주운전 3진아웃`이라는 명칭의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그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처벌 전력이 두 번 있는 A씨에게 세 번째 적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A씨는 운전 중 앞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고,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뺑소니 여부까지 함께 문제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음주수치와 과거 전력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A씨에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3진아웃에 해당하면 곧바로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으로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우선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음주운전 3진아웃`이라는 명칭의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그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처벌 전력이 두 번 있는 A씨에게 세 번째 적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A씨는 운전 중 앞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고, 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뺑소니 여부까지 함께 문제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음주수치와 과거 전력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음주운전 3진아웃보다 더 위험했던 것은 뺑소니 혐의였습니다
A씨는 처음 상담하면서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건기록을 확인해보면 뺑소니 혐의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낸 뒤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차량 사건은 법률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즉 단순한 물적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건과 사람이 다친 뺑소니 사건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A씨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사고 충격의 정도, A씨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사고 이후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변호사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피해자의 진료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시점도 중요했습니다.
검색상으로는 흔히 음주운전 3진아웃이라고 표현하지만 현행법상 재범 가중처벌 여부는 과거 확정판결 시점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씨는 “이미 두 번 걸렸으니 이번에는 무조건 실형”이라고 생각했지만 형사사건 결과는 단순히 횟수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 전력에 더해 뺑소니 혐의까지 문제되는 상황은 분명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기록을 확인해보면 뺑소니 혐의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를 낸 뒤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차량 사건은 법률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즉 단순한 물적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건과 사람이 다친 뺑소니 사건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A씨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사고 충격의 정도, A씨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사고 이후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변호사는 블랙박스와 현장 CCTV, 피해자의 진료자료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처벌 시점도 중요했습니다.
검색상으로는 흔히 음주운전 3진아웃이라고 표현하지만 현행법상 재범 가중처벌 여부는 과거 확정판결 시점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씨는 “이미 두 번 걸렸으니 이번에는 무조건 실형”이라고 생각했지만 형사사건 결과는 단순히 횟수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 전력에 더해 뺑소니 혐의까지 문제되는 상황은 분명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03
반복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함께 있다면 사건을 나눠서 대응해야 합니다
A씨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부분과 교통사고 후 도주 부분을 각각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기존 처벌 전력 등을 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이라는 표현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현재 재범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것입니다.
반면 뺑소니 부분은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고 후 잠시 차량을 이동시킨 것과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벗어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불리한 내용이라고 숨겨서는 안 됩니다.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하면 이후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합의가 곧바로 뺑소니 혐의를 없애거나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은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3진아웃을 검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히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적용 여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A씨처럼 기존 처벌 전력과 새로운 교통사고가 함께 얽힌 사건이라면 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각각의 혐의를 구분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기존 처벌 전력 등을 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이라는 표현만 보고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현재 재범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것입니다.
반면 뺑소니 부분은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고 후 잠시 차량을 이동시킨 것과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벗어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불리한 내용이라고 숨겨서는 안 됩니다.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하면 이후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합의가 곧바로 뺑소니 혐의를 없애거나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회복은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3진아웃을 검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히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사람이 다친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적용 여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A씨처럼 기존 처벌 전력과 새로운 교통사고가 함께 얽힌 사건이라면 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각각의 혐의를 구분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