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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가사 전해드리는 실제사례 기준 칼럼

01 두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빼앗기고 싸움까지 강요당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A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학생과 C학생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점에서 음료나 간식을 사오라는 요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금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A학생이 거절하면 욕설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학생과 일부러 싸움을 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A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송금으로 계좌이체 기록이 쌓였고, 부모가 이를 발견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는 곧바로 학교에 신고한 뒤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폭행뿐 아니라 협박, 공갈, 강요와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역시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학생의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끼리 싸운 문제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두 학생이 한 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위협했으며 다른 학생과의 싸움을 강요했다는 사실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그동안 발생한 피해를 날짜별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돈을 요구했는지, 얼마를 송금했는지, 거절했을 때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싸움을 강요한 상황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후 학폭위에서 피해의 지속성과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학폭위에서는 막연한 주장보다 구체적인 피해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학교 신고 이후 사건은 학폭위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A학생 측에서는 단순히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피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B학생과 C학생의 행동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B학생이 주로 금전을 요구했고 C학생이 옆에서 위협을 했는지, 두 학생이 함께 싸움을 강요했는지 등 각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이 있었는지만 단순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정도와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학생 측에서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중요하게 준비한 부분은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받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갈취나 폭행·협박 행위라고 해서 학폭위 절차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 형사고소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폭행이 있었거나 협박을 이용해 돈을 빼앗은 정황이 확인된다면 학교 내 절차와 형사절차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학생 부모 역시 처음에는 학교에서 처리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학폭위와 학교폭력 형사고소는 목적과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03 피해학생이라면 보호조치와 학교폭력 형사고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 자체보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가해학생들과 같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다시 마주치거나 보복을 당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컸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는 과거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현재 A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자체가 피해학생의 보호를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건 이후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을 안정시키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학교폭력 형사고소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라고 해서 폭행이나 협박, 금전갈취가 형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에는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자료가 확보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A학생 사건에서는 계좌이체 내역과 메시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금전 요구가 반복됐다는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싸움을 강요받은 부분은 직접적인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나 다른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유리한 자료만 가져가는 것보다 사건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 역시 감정적으로 가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항의하기 전에 필요한 증거부터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면 오히려 피해학생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반복적인 금전갈취와 폭행·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학폭위 대응과 피해학생 보호,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형사고소까지 사건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한 대응 역시 누군가에게 무조건 강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A학생처럼 상당 기간 피해 사실을 숨겨 온 경우라면 시간이 지난 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계좌내역, 메시지, 사진,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