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으로 근무하던 B씨는 회식 다음 날 충분히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B씨는 업무 특성상 매일 여러 거래처를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사실상 현재 직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음주운전구제를 검색하면서 음주운전구제비용과 음주운전행정소송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이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우선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과 단속 절차에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 운전경위와 거리,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 면허가 실제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B씨가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은 곧바로 음주운전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구제를 검토할 수 있는 절차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이 있고 각각 절차와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서를 받은 뒤 오랫동안 고민만 하다가 불복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소송 역시 단순히 “차가 없으면 불편하다”는 사정만 주장해서 결과가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처분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지, 재량 판단에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등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B씨는 음주운전구제비용을 알아보면서 업체마다 제시하는 금액이 크게 다르다는 점 때문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구제비용은 법률사무소의 업무범위와 사건 난이도, 행정심판만 진행하는지 음주운전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하나의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용만 보고 사건을 맡기기보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며 실제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씨는 영업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당연히 감경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음주운전구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상담할 때부터 좋은 이야기만 듣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불리한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형사사건의 음주운전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고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이나 징역 등은 형사절차이기 때문에 서로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B씨는 여러 곳에서 음주운전구제비용을 알아본 뒤 실제로 자신의 측정수치와 과거 전력, 운전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및 음주운전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받은 상황에서는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의 성공사례만 보고 자신의 사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구제는 결국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처분의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구제비용 역시 결과를 보장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구제를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처분서를 확인하고 불복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실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음주운전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한 선처호소가 아니라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