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 B씨는 저녁 9시경 보행자 녹색 신호에 맞춰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측에서 급히 진입한 승용차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사고로 인해 B씨는 경골·비골 골절, 치아 3개 파절, 안면부 열상 등의 중상을 입어 응급수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고, 재활치료와 치과 수복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으로 다 처리하겠다”며 형사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호소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 측 보험사는 초기 합의금으로 4천만 원을 제시하면서 “치료 기간이 과다하다”, “직무 복귀가 빠르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상 비골 고정핀 제거 수술과 2차 치과 보철치료가 예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종사하는 영업직 특성상 회복 지연 시 직접적인 소득 손실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안면부 흉터와 치아 결손으로 인한 외모 손상, 자존감 저하, 대인 기피 등 심리적 피해도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택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단서, 수술 경과, 장래 치료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고, 가해자가 실형 선고를 피하려면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의무기록 전부, 의사 소견서, 치과 진료계획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영업성과 자료 등을 제출해 휴업손해와 장래 치료비를 정밀하게 산정했습니다. 아울러 심리상담 기록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증액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국 협상 과정에서 형사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3천5백만 원을 선지급했고,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피해자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9천5백만 원의 추가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최종적으로 B씨는 총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활과 치과 치료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