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 P씨는 늦은 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연쇄적인 3중 추돌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은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 여러 대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P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음주측정 결과는 0.136%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으며, P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차량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기소를 추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P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즉시 구호하고 119 신고를 도왔으며, 가족들과 함께 피해자 전원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차량 수리비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P씨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운영하던 사업을 중단하면서 이미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가족 부양 책임이 있다는 점을 탄원서와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운전 차량을 처분해 재범 위험을 차단했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다중 추돌사고라는 중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깊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P씨는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교육을 꾸준히 이행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