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 F씨는 20대 후반의 배달 라이더로, 사고 당일에도 야간 배달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오후 10시경 번화가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중, 우측 골목에서 흰색 승용차가 일시정지 표지를 무시하고 급히 우회전을 시도하며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F씨는 도로 위로 튕겨 나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대퇴골 골절과 뇌진탕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입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이 내려졌으며, 오토바이는 전손 처리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F씨는 장기간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끊겼고, 가족 전체의 생계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특징

사고 원인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오토바이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과속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사 역시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과실 50%**를 적용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시속 40km 내외로 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며 무리하게 우회전한 것이 직접 원인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산재보험 절차와 민사소송을 병행했습니다. 배달앱 접속 기록, 주문 이력, 위치 로그를 증거로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그 결과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일부를 신속히 지급받아 단기적인 생계 불안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민사소송에서는 배달앱 정산 내역, 세무 신고 자료, 일일 평균 매출 자료를 근거로 휴업손해와 장래 소득 상실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의무기록과 전문의 소견을 통해 장기 재활치료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반영하고, 간병비·통원 교통비·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며, 민사소송에서 7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산재보험 보상금 약 4천만 원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F씨는 총 1억 1천만 원의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