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 D씨는 주말 오후 가족과 함께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정체 구간에 들어서며 시속 70km 이하로 서행하다 앞차와 약 20m 간격을 두고 정차했습니다. 이때 뒤에서 달려오던 대형 화물차가 제동 없이 앞차를 추돌했고, 그 충격으로 연쇄적인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D씨 차량은 앞뒤가 동시에 크게 파손되어 전손 판정을 받았으며, D씨는 목·허리 통증과 왼손목 골절(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승한 가족들 또한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을 겪으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 화물차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제동이 늦었다”라고 주장했고, 보험사 역시 이를 근거로 D씨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20% 과실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D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미 완전히 정차한 상태였음이 드러났고,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에서도 D씨 차량의 브레이크등 점등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다른 피해 운전자들의 진술 또한 “D씨 차량은 정차해 있었으며, 화물차가 과속으로 돌진했다”는 점에서 일치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교통공학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충돌 각도, 충격 속도, 차량 파손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D씨 차량이 정차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등 점등 기록, 정차 위치, 파손 형태를 종합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손상으로 인한 장래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반영해 청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0%로 인정하고, 가해자 측에 총 1억 1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