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 K씨는 평소 회사 업무로 잦은 회식을 이어오던 중, 어느 날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것”이라며 짧은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고, 게다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K씨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장기간 구금될 경우 가정의 생계와 직장 생활이 모두 파탄 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 특징

검찰은 재범임을 이유로 구속수사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K씨는 과거의 범행 이후 상당 기간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왔고, 이번에도 음주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K씨가 가장 크게 반성하며 피해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이 주목할 부분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우선 K씨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설치하고,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회사 상사와 동료들의 탄원서를 확보해, K씨가 재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가족이 부양 의무를 지고 있는 사정과, 이번 사건으로 이미 직장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K씨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알코올 교육 이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며 직장과 가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