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피의자 E씨는 전 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동의 없는 촬영 및 유포 협박’ 혐의로 자택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포렌식 결과가 핵심 증거로 제시되자, E씨는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노출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포괄적 키워드로 작성되어 있었고, 현장에서는 임의제출 동의 절차가 모호했습니다. 포렌식 이미징 후 탐색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대량으로 열람·보관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유포를 시도했다”는 추정에 의존해 협박 부분까지 포괄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E씨는 사생활 침해와 증거 왜곡 가능성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피의자는 이후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즉시 위법수집증거배제, 압수수색 적법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연속성 쟁점을 전면화했습니다.

사건 특징

영장 기재 범위는 기간·파일유형·검색어의 한정이 부족했고, 사후 압수목록 교부도 불비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해시값 검증·체인오브커스터디 문서화가 누락된 구간이 확인되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캡처는 편집·오인 가능성이 있어 원본 DB 추출과 서버 로그 대조가 필요했습니다. 유포 ‘의사’에 해당한다는 정황증거는 대부분 추측에 불과했고, 실제 전송 시도 기록은 없었습니다. 협박 혐의로 제시된 문구는 맥락상 관계 정리 과정에서의 과격한 표현으로, 현실적 해악 고지가 불명확했습니다. 저희는 절차 하자와 증거능력 결함을 정리해 증거배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주문도 함께 제안해 재판부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신결은 절차 하자와 증거능력 결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증거배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영장 범위의 불명확성, 포렌식 체계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했고, 법원은 잔여 증거만으로는 촬영의 동의 부재와 유포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씨는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의 위험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게시중단을 청구하여 2차 피해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재판 후에도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을 진행해 디지털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신속히 종결되었고, 민형사 후속 분쟁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씨는 직장 복귀와 함께 사내 디지털윤리 교육에 참여해 예방 문화를 확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