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고1 B군은 늘 함께 다니던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하급생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돈까지 건네며 심부름을 요구했지만, 피해 학생이 단호히 거부하자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격해졌고, 친구들과 함께 장난삼아 밀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B군 스스로도 그저 장난으로 여겼지만, 피해 학생은 큰 수치심과 불안을 느끼며 부모님에게 알렸고, 결국 학교측에서도 B군의 부모님에게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놀란 B군의 부모님께서는 B군과 함께 저희 신결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사건 당시 CCTV와 주변 친구들의 진술로 강요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해 학생들 또한 이후 심각성을 깨닫고 부모님과 함께 피해 학생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B군은 담임교사 앞에서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편지를 낭독하며 눈물을 보일 정도로 깊은 반성을 나타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피해 학생과 가족의 마음을 최대한 달래기 위해 조기에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위자료 100만 원 지급에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학폭위 심의에서 B군의 진심 어린 반성과 부모의 지도계획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특별교육 8시간으로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위자료도 최소한으로 지급하여 금전적 걱정을 덜게해드려 사건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