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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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고2 J씨는 점심시간 마다 합성과 신체 부위 조롱 이미지를 에어드롭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었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저희 신결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특징
동일 파일 전송 기록과 메타데이터가 증거였습니다. 가해자는 본인들 끼리 보다 실수로 갔다. 성추행에 의사는 없었다. 하며 변명 하였지만 추가 포렌식과 주변인 진술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 하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을 상대로 출석정지 7일, 학급교체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남은 심한 트라우마를 방관할 수 없어, 가해 학생을 형사 고소하였고, 소년부 송치하여 소년부에서는 5호 보호관찰 2년 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에서는 위자료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