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중1 F는 반에서 익명 설문(구글폼)으로 “같이 앉기 싫은 사람” “냄새나는 사람” 등 조롱 항목이 퍼지며 장기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사건 특징

링크 배포 기록과 설문 응답 타임스탬프가 남아 확산 경로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설문 원본과 공유 로그를 확보해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결과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 15시간이 의결되었고, 소년부에서 4호 보호관찰 1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