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50대 공무원 I씨는 회식 자리 후 귀가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짧은 거리였고 사고는 없었지만, 기준치 초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기준치를 소폭 초과, 사회적 피해 없음, 초범, 공무원 직업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I씨가 금주 서약서 제출, 직장 상사의 탄원서 확보,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의뢰인의 상황을 담당 수사관에게 적극 어필 및 변론하여 결과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으로 마무리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