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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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노순일 변호사, 윤주만 변호사 

사건 경위

40대 직장인 H씨는 두 달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 제보, 두 번째는 위험 운전을 목격한 112 신고로 검거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단기간 반복 범행, 시민 신고로 적발 객관적 위험성 입증, 재범 우려 큼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H씨에게 알코올 상담·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지도하고, 직장·가정 선처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0, 집행유예 2, 사회봉사 100시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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