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73세 무직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이미 아홉 차례나 음주·무면허 전력이 있었고, 주변에서도 ‘언제 또 사고를 낼지 모른다’는 우려가 클 정도였습니다.

사건 특징

고령 운전자임에도 상습 음주운전, 초고도 만취 상태에서 대형차 운전,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이 극히 높음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C씨의 가족과 함께 운전면허 자발적 반납,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 보호·관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조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형량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