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47세 회사원 A씨는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1% 만취 상태에서 신호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불과 두 달 뒤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면허 취소 후에도 10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수사 중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며 자동차 양도 증명서까지 제출했지만, 같은 차량으로 운전을 반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단기간 반복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운전 중단 서약’ 불이행 → 반성 부족 평가 음주운전 전과 다수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알코올 치료 입원, 운전 포기 서약, 가족의 관리계획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초기에 철저한 대응으로 실형을 피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