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고2 L군은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에게만 보여주려는 의도였지만, 영상이 단톡방을 거쳐 외부로까지 퍼지면서 피해 학생은 극심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피해 학생은 곧바로 부모에게 사실을 알렸고, 사건은 학교뿐 아니라 경찰에도 접수되었습니다. L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자마자 부모와 함께 피해자 측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깊은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건 특징

합성 영상 파일과 전송 기록이 남아 있어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고,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영상이 외부 사이트에 퍼진 사실은 없었고, 유포 범위도 단톡방 일부로 제한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L군이 사건 발생 직후 스스로 계정을 삭제하고,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보호자들도 직접 나서 피해 학생의 부모와 여러 차례 면담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확산이 단톡방 일부에 그쳤다는 점, 성적 목적보다는 미성숙한 장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조기 사과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극 강조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를 위해 치료비 및 위자료 300만 원 지급, 서면 사과, 재발방지 서약을 조건으로 조정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받아본 모든 학생들을 찾아내어 원본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결국 학폭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L군의 깊은 반성을 반영해 특별교육 15시간, 학교봉사 20시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도 피해자 측이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4호 보호관찰 1년으로 마무리되었고, 형사 절차는 소년부 송치 후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L군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며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