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피의자 B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한 손에 쥔 채 영상을 보는 중 주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 검거되었습니다. 신고인은 “치마 안을 비추는 각도였다”고 주장했고, 역무원은 즉시 경찰을 호출하여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B씨는 영상편집자였고, 촬영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실행되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체포 소식이 회사 커뮤니티에 퍼지며 ‘불법촬영’ 낙인이 씌여 팀 배치가 보류되었습니다.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캡처, 앱 로그, 자이로센서 데이터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열차 혼잡도로 인해 팔꿈치가 타인과 부딪힌 정황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체포된 피의자는 가족들에게 이사실을 알렸고, 가족들은 저희 법무법인 신결에 즉시 내방해주셨습니다. 사건내용을 듣고 저희는 즉시 디지털포렌식 보전 신청과 변호인 참여 하의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특징

핵심 쟁점은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의 촬영 대상 특정’과 ‘성적 목적성’ 충족 여부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당시 실행된 앱은 촬영모드가 아닌 프리뷰 상태였고 저장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가속도·자이로 로그는 기기의 광축이 지속적으로 바닥과 자기 쪽을 향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후 프레임 버퍼 분석에서도 특정인의 신체가 식별될 수준의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하단이 렌즈 일부를 가린 상태였고, 화면 터치 잠금 기능이 켜져 오조작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진술의 감정적 표현과 달리, 객관 데이터상 촬영의 객체·의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부정된다는 법리 메모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디지털포렌식 보전 신청과 분석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경찰·검찰은 ‘대상 신체 특정 불가’ 및 ‘성적 목적성·촬영행위 미입증’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기기는 즉시 환부되었고, 수사 경력회보 비공개 요청과 기록 열람·등사 제한도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 시간적손해와 금전적손해를 입힌걸 주장하여, 피해 위자료도 600만원=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는 결과 통지서를 제출해 인사상 불이익 철회를 받아 냈습니다. B씨는 팀 복귀와 동종 오해 방지를 위한 휴먼리스크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했습니다. 본 사건은 “오인 신고 → 성범죄 낙인”의 전형을 교정한 사례로 기록되었고,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추가로 온라인상 사실확인 전 유포를 막기 위한 내용증명과 게시중단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사건 종결 이후 B씨는 촬영 관련 사내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해 예방 체계를 정착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