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 A씨는 오랜 지인인 여성 B씨의 집에 초대되어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과음으로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B씨는 전날과 전혀 다른 태도로 돌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 지금 돈으로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연속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사실관계가 다르다, 돈은 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B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긴급체포 후 수사기관으로 인치되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수사기관은 B씨 진술을 중심으로 사안을 판단했고,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속 통지를 받은 가족이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찾아와 사건을 전권 위임했고, 저희는 즉시 증거보전·접견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착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핵심은 “A씨가 실제로 거실에서 계속 잠들어 있었는지, 강제접촉 정황이 있었는지”를 객관 로그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B씨 주거의 스마트도어락·실내 센서·거실 미니CCTV, A씨의 스마트워치 수면·심박·동작 로그, 메신저 대화 원본을 동시 수집·검증했습니다.

사건 특징

우선 거실 미니CCTV SD카드 복구 결과, 01:18부터 06:47까지 A씨가 거실 소파에서 지속 수면하는 영상이 끊김 없이 확보되었습니다. 스마트홈 안방 문 열림 센서·복도 모션 센서 로그에는 해당 시간대에 출입·활동 기록이 없었고, 야간 소음 민원 앱·층간 센서등 점등 기록도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의 스마트워치 수면·심박·체동 데이터는 01:23~06:41 사이 중·깊은 수면 구간이 이어졌음을 보여 주었습니다(기기 이동·각성 이벤트 없음). 무엇보다 구속 직전까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B씨는 “지금 돈으로 정리하자, 신고는 원치 않으면…”과 같은 금품 요구성 문구를 반복했고, 전화 통화 녹취에는 “돈만 주면 신고 안 하겠다”는 발언이 남아 있었습니다. B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스크린샷 캡처는 메타데이터가 지워진 상태였고, 저희가 원본 메시지 백업 파일을 확보해 타임스탬프·삭제 이력을 대조하니 일부 대화가 편집·누락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건 시각 특정에 관한 B씨 진술은 조사마다 02:10→02:40→03:00경으로 변경되어, 진술 변천 일람표로 모순을 가시화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자료를 묶어 “강제 정황 부재 + 금품 요구 정황 존재”라는 이중 구조를 명확히 하고, 구속적부심을 즉시 청구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법원은 “객관 로그(CCTV·센서·워치 데이터)와 진술의 핵심이 조응하지 않고, 금전 요구 정황이 뚜렷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인용, A씨를 즉시 석방했습니다. 석방 직후, 저희는 원사건에 대해 증거보강 의견서와 포렌식 보고서를 추가 제출했고, 검찰은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B씨의 행위를 대상으로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허위 인식 + 수사기관 기망 + 금품 요구 정황” 3요소를 중심으로 입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수사결과 B씨의 편집 캡처 사용, 시간 왜곡, 금전 요구 메시지가 인정되어 무고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후 민사로 전환해 위자료 3,000만 원과 구속·구금으로 인한 수익 상실·치료·변호 비용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온라인상 암시글·비방 게시물은 게시중단·재게시 금지가 명해졌고, 위반 시 간접강제금 조항도 부여되었습니다. 사건은 즉시석방 → 무혐의 종결 → 무고 유죄 → 민사 승소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마무리되었고, A씨는 직장 복귀 및 인사기록 정정, 평판 회복까지 이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