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피해자 A양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 B군과 교제 중 B군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A양은 B군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된적이 있었는데 사진첩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휴대전화로 집에서 성관계한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영상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수치심과 배신감에 A양은 B군에게 이별을 요구했지만 B군은 “성관계영상 퍼뜨리겠다”, “친구들에게 돌리겠다”는 협박을 했고, 가해자는 또다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싫었지만 동영상이 유포될까봐 어쩔수없이 관계를 또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후 정신적,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진 피해자는 수면제를 다량복용하여 극단적선택을 결심하게되었고 결국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이후 회복된 A양은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가족들과 함께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동의 없는 불법 촬영, 유포 협박, 나아가 협박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까지 이어진 중대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했고, 그 자체가 범행의 중대성을 입증했습니다.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니 합의였다”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휴대폰 캡처와 협박 메시지, 포렌식 복구된 영상 파일,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과 진단서가 모두 그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영상 속에서 드러났고, 가족·의료진의 진술로 사건의 심각성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피해자가 확보한 영상 캡처, 협박 메시지, 병원 응급실 기록과 정신과 진단서를 모두 증거화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센터 기록과 부모님의 증언을 함께 보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의 원본 파일과 전송 시도가 발견되었고, 저희는 이를 근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협박) 혐의를 모두 적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가해자는 즉시 구속되어 재판을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의 실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위자료 8천만 원이 인정되어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와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