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편이 가정 재산을 상간녀와의 여행, 선물 등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과 계좌 이체 기록이 뚜렷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쟁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동시에 재산 유용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 여부”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상간녀 계좌로 송금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단순히 정신적 손해에 그치지 않고 재산적 손해까지 발생시켰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인정했고, 재산 유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으로 일부 금액(5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