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내가 집에 자주 늦게 들어오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같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의뢰인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의 차량 GPS 기록을 통해 특정 남성과의 만남이 반복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특징

쟁점은 “자녀에게까지 노출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였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는 차량 GPS 기록, 모텔 영수증, 자녀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자녀 진술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아동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중립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해 상간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