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피해자 K양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방에 K양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엔 루머라고 믿고 싶었지만, 실제로 파일을 확인하니 본인 사진이 정교하게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목소리와 자막까지 마치 실제처럼 꾸며져 있어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에 시달렸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 하게 되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K양의 부모님은 K양을 설득해 무슨일인지 파악하고 부모님은 즉시 저희 법무법인 신결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특징

가해자로 특정된 학생은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피해자의 SNS에서 사진을 수집해 불법 합성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한 게 아니다, 다른 친구가 장난친 것 같다”는 식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휴대폰에서 일부 파일을 삭제해 증거 확보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저장해둔 링크와 다운로드 파일, 그리고 영상을 최초로 배포한 단톡방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 유포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링크 기록과, 영상의 해시값을 통해 동일 파일이 가해자의 노트북에서도 발견되었다는 포렌식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센터에서 작성한 기록과 자살 시도한 내용과 전문의 의 진단서를 증거로 보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증거자료가 부족했고, 저희 신결은 가해자를 집요하게 심문하여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갔고, 거기에 더불어 정리한 증거의 연속성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결국 가해자에게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1심 판결이후 입장을 바꾸고 사과를 하며 합의를 시도하려고 저희 신결에 접근했으나 저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에서도 위자료 7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피해자는 유포물이 삭제되고 법적 판단이 명확히 내려지자, 다시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