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피해자 D씨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 E씨가 술에 취해 집 앞까지 따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 E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한잔 더 하고 싶다하며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했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E씨는 2층집이 었던 피해자의 집 창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을 했고, 그뒤 D씨를 강제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 E씨 몰래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불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으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주거침입 후 강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고, 현행범 체포로 증거 확보가 용이했습니다. 피해자의 몸과 옷에서는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해자 주거지의 CCTV에는 가해자가 수도배관을 타고 2층 창문을 강제개방하여 주거침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 해결 (법무법인 신결)

저희 법무법인 신결은 사건의 명백한 증거와 피해자의 고통을 최대한 강조하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즉시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구속상태에서 재판을 하게되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후 저희 신결은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1억 원을 인정받아 경제적 보상도 받았고, 국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금과 심리치료비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되었습니다. 사건은 형사·민사 모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결과는 만족하시게되며 종결처리 되었습니다.